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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타당성 조사 10년에서 5년 단축‘총량제’ 명확한 기준 마련 담아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0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될 전망이다.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공원 총량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
​​심재화 의장 ‘고고 챌린지’ 동참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이 지난달 23일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인 ‘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고 챌린지’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에서 시작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1가지, ▲해야 할 1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심재화 의장은 “산청은 지리산, 황매산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항노화 관광과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환경 보호가 …
​6월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신속 예산집행 박차 가해주길”​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지난달 25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4월6일까지 1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오는 6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 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감사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할 예정이다.또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
​조병식 의원 5분 자유발언서 강조고 서영식 제작‥산청군청서 전시 산청군 반환에 지리산사무소 기증​‘지리산 입체모형도’를 원래 전시하고 있던 산청군청에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병식 군의원(가선거구, 국민의 힘)은 지난달 25일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산청군청 중앙현관을 굳건히 지켜왔던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지리산 입체모형도’ 원본 회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리산 입체모형도’는 고 서영식 옹이 20년 청춘을 바쳐 500/1 크기(가로 3.3m, 세로…
​산청군의회 30~31일 양일간 실시중산관광지 현장 등 18개소 선정​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산청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대상지는 ▲산청복지타운 건립, ▲동의보감촌 힐링교, ▲산청옥산 공공임대주택사업, ▲들깻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신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 ▲중산관광지 활성화사업 현장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회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업장 18개소를 선정했다.이번 현장답사는 사업 추진 과…
​조례·규칙·공유재산관리안 등 의결주민 생활 관련 있는 안건들 통과​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2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규칙안과, ‘유림회관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특히 생초면 하둔마을과 삼장 평촌, 다간마을 등 다목적 광장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돼…
​제272회 임시회‥22~26일 일정‘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등 23건 처리​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5일간의 임시회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송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수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김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
​송정덕 군의원 5분 발언서 지적여성단체협의회 등 공간 확보도​송정덕 군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은 22일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산청군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여성 취미와 건강 활동,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군 단위 여성 정책 활동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송 의원은 산청군은 9개 여성단체, 7,100명으로 구성된 산청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산청군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여성 복지와 휴식, 정보를 공유하기엔 너무나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김수한 군의원 5분 발언서 제안마을단위 분리수거장 관리 철저​김수한 군의원(나선거구, 국민의 힘)은 22일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택배 물량과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조차 제때 되지 않아 늘어난 쓰레기가 고스란히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또 산청군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적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마다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
​김두수 군의원 5분 발언서 강조 산청군청 1개 국 추가 신설해야​김두수 군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보건의료원의 과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체계적 보건 행정을 수행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원 조직 개편과 더불어 군 조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체계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단일 과로 운영되고 있는 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메시지​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며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시대를 산청군의회가 함께 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심재화 의장은 챌린지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되고 더욱더 투명해지는 계기…
​​김태호 대표 발의‥여야 의원 25명 동참유족 배상금과 생활·의료지원금 등 지원“희생된 분과 유족, 응어리 풀어드려야”​김태호 국회의원(무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22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관련자와 유족을 결정하고, 국가는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한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
​조균환 군의원 대응 필요성 제기비대면 관광 공간·장소 확충해야​조균환 군의원(다선거구, 국민의힘)은 18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맞아 산청군도 감염에 대한 위협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였고, 백신 개발 등 코로나 극복 희망이 보이기는 하나 많은 학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완전한 복귀는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국세·지방세 상 특례 22건 연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국세 특례 11건이 일몰 연장됐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특례 11건이 일몰 연장됐다고 밝혔다.농업 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 시(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 이…
​산청군의회 제271회 정례회 폐회기초의원 국외 여비 등 예산 삭감‘긴급재난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2021년도 산청군 본예산이 산청군이 제출한 5,012억원 가운데 24억원이 삭감된 4,988억원으로 확정됐다.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18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1일부터 시작한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 등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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