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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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제 강연
민주당 산청군협의회 초청‥당원 등 100여명 참석
“중앙정부 예속 구조에서 자치행정 펼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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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9일 오후 산엔청복지관 강당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청군당원협의회(회장 양서연)가 김경수 의원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100여명의 당원과 일반인이 참석했다.
김경수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제정된 지역특구에 대한 설명으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를 예로 들며 개헌 논의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자치행정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강조하고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행사하는 지금과 같은 정당정치는 오히려 지방자치보다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형태를 심화시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은 취약지역에 대한 교부금의 배려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며 “그중에서 특히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번 강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