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총체적 부실 우려

산청시대 2021-11-18 (목) 00:56 2개월전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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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점검 실효성 의문
"시설 유형별 점검 기준ㆍ방법 정하고
사후관리 철저를”‥개선책 마련 주문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2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점검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27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서울 강남 모 빌딩은 대진단 당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불과 8개월여 만인 그 해 11월 건물 붕괴위험이 발견돼 입주민이 모두 퇴거한 사례가 있었다. 
또 대진단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360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42개소는 대진단 당시 지적사항이 있었던 곳으로 나타났지만, 대진단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대진단을 실시한 시설을 임의로 선정해 다시 점검한 결과, 모 아파트는 화재안전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진단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시설 유형별로 점검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실시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전대진단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는 행안부 등 관련기관에 협의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주도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한편 홍성룡(57) 서울시의원은 시천면 중산리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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