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 폐기

산청시대 2022-07-12 (화) 23:28 2개월전 1430

9183dcac85374d73bc765f5a1fe18caa_1657636

홍성룡 의원 “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개탄
2019년 재의요구 이후 3년 동안 논의 없어
“서울시의회 의장단, 애국할 기회 놓쳤다”
시천면 출신 홍성룡 의원 지방선거 불출마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 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 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을 짓밟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시천면 중산리에서 태어난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했다.

 

9183dcac85374d73bc765f5a1fe18caa_1657636
홍성룡 의원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자치행정
선비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