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산청시대 2022-09-20 (화) 02:08 2개월전 2380

소규모 공공시설·주민숙원사업 전담 조직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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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환 군의원 / 다 선거구(단성·시천·삼장면)

조균환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2015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 교량, 세천, 취입보, 농로 등 공공시설이 행정기관 정식사무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도, 우리 군은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재정 건의 사업 등을 단 1명의 실무 담당자가 전담하고 있어 민원 대처와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근 함양·함안군과 밀양시는 건설과 내 지역개발 담당이라는 조직을 신설 운영하는 등 경남 18개 시군 중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전담 조직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별도 담당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조직개편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전담 조직과 인력 증원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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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림 군의원 / 다 선거구(단성·시천·삼장면)

최호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여 농가에 중개수수료 없이 숙련된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이다.
최 의원은 “농작업 참여 인력에 인건비,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등 농민 입장에서 우수 인력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올 3월 발표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필요>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 “농업 일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영농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산청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지만 그나마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공급 어려움으로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소비 촉진 운동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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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원 군의원 / 라 선거구(신안·신등·생비량면)

안천원 의원(국민의힘)은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최근 밥상 물가가 치솟고 인건비,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지만 쌀 가격이 하락을 넘어 폭락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쌀의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소비 부진으로 쌀의 재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쌀 소비 촉진 운동으로 각종 행사 때 기념품이나 선물로 산청 쌀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행정과 민관이 협력하여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 “쌀 소비 촉진 운동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등 보훈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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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군의원 / 라 선거구(신안·신등·생비량면)

이상원 의원(무소속)은 산청군 참전유공자 보훈 정책에 대해 수당 인상과 새로운 보훈 관련 사업 발굴로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해 주기를 희망했다.
이 의원은 “6.25와 월남 참전 후유증이나 고엽제 등의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참담한 삶에 경종을 울리며,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함안과 거창군이 월 15만원, 의령과 함양군이 월 13만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319명의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80을 넘기신 고령이기에 앞으로 의료비와 요양비 등 생계비가 들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보훈 관련 사업을 확대해 호국 영웅들께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답을 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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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순 군의원 / 비례대표

김남순 의원(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로당 관리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2022년 6월 통계청 조사 결과 산청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9.2%, 전국 평균은 17.6%임을 고려할 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경로당이 다시 개방되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경로당 관리지원사업 비중을 늘리면 팬데믹으로 붕괴된 마을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관리지원사업 비중을 늘리면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산청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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