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보급을

산청시대 2023-03-16 (목) 10:21 1년전 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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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의원(다선거구 시천삼장단성)

해마다 이장의 선출과 역할 등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 갈등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장직을 두고 젊은 층과 구세대와의 갈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자연마을이 신설되면서 정보·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마을자치규약이 없는 곳도 많고 규약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고,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피해는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보급을 제안한다. 
우리 군은 현재 전체 행정리 288개 마을 중에 규약이 있는 행정리는 106개로 36%에 불과합니다.
둘째, 읍면장은 제정된 마을자치규약에 따라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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