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란 무엇인가?

신상조 / 전 농협중앙회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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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요즘, 각 지방마다 다양한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고향 산청에 자주 내려간다. 산청은 국립공원이 있는 지리산을 비롯한 그 줄기인 웅석봉. 황매산과 그리고 덕천강. 경호강. 법계사. 대원사. 내원사. 정취암 등 수많은 자원을 가진 참으로 멋진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연자원환경의 보고가 산청이다.
 
그런데 산청에 암 환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한다.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암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환경을 찾아 산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산청이 청정지역이란 뜻이리라. 그런 산청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등산객이나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로 그 아름다운 산천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산청군)가 고민에 빠져있다.

최근에 나도 지인들과 대원사 계곡을 다녀왔다. 대원사 계곡은 유평마을까지 이어지는 자동차도로와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등산하기에 참 좋은 시설을 갖춘 멋진 곳이다. 그런데 쓰레기가 중간 중간에 버려져서 보기에 흉하였다. 계곡의 물은 마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맑고 투명한데 주변의 쓰레기는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안타까운 일이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 찾으면 왜 없겠는가. 우선 (지방)정부가 나서야한다.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는 산청을 방문한 간단한 기념품이나 선물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이 문제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를 정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일정액을 보상하고 슬레이트를 해결한 걸로 알고 있다. 우리 산청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

국민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한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