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회는 국민명령을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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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 경호문학회 회장(010-2481-3885)

탄핵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박근혜 정권은 수명이 끝났다. 박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월 퇴진권고를 따르려 했으나 국회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의 심판을 따르겠다는 모처럼 준법정신에 부합한 결단을 내려주셨다. 세 차례나 국민여망을 짓밟은 대국민담화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또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 저러시나 계산하느라 복잡해졌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명은 끝났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불명예 퇴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비마다 결기를 보여준 촛불시위 덕분이며 이 시위로 대한민국 국민은 단군 이래 유례없는 자랑스러운 새 역사를 쓰게 되었다. 국민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에 항거할 때 국회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던가? 그들은 입을 열면 민생을 외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애국을 외치면서 뒷북만 쳐 국민에게 절망을 안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이번 탄핵은 광화문에 집결된 국민의 함성과 분노를 승화한 평화시위로 찾은 결실임에 틀림없다. 이 혼란 상황을 교묘히 파고든 대선 주자 중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역대 대통령의 실추에서 증명하듯 권력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수식어일 것이다. 반면에 가능하면 대선 시기를 늦추자고 하는 분은 지금은 부족한 5%를 보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량을 자처하는 이들이 모두 아전인수 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차기 대선은 어떤 경우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국회는 또 국민 뒤에서 잔꾀를 부리지 말고 국회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 사태의 단초가 된 헌법을 뜯어고쳐 새 출발할 정부에 새 옷을 입힐 개헌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들에 헌법이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 국회의원은 자신의 무능으로 대통령이 양해한 각부장관임명을 거부한 과오와 국회청문회에서 송곳질문 하나 없는 맹탕 청문회에 큰소리나 친 잘못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사욕을 내려놓고 지혜를 모아 개헌 후 국회를 자진 해산하고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새 술을 새 붓에 넣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개헌을 이끌어낸 대다수의 선량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2017년 광복절에는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광화문에 집결해 제7공화국을 힘차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