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 나선다

기초생활 수급 제외·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산청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수원시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대상자 상담을 추진한다. 발굴대상 가구는 단전·단수·단가전(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및 최근 6개월간 건보료 체납 가구, 통신료 체납 가구, 의료·주거 위기가구 등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마을 이장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서비스 연계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계해 위기 상황 극복을 돕는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기타 공적 급여, 민간 지원사업 등 최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은 연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복지급여 수급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지난 31일 제8회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선 보호 가구에 대한 보장 적정성 여부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긴급 지원 적정성 심의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다. 위원회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살펴 보장을 결정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400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42세대에 대해서도 연장승인을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 적정 여부를 심사해 5세대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