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선 8기 1년 성과 보고 의문 제기

산청시대 2023-09-13 (수) 00:50 7개월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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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난해 공모사업 51건 선정
2,420억 규모 재원 확보 자화자찬
대형사업 2021년 민선 7기에 확정
해마다 연차 사업비 앉아서 받아

“예산 확보 위해 노력 필요 없어”

 

산청군이 ‘민선 8기 이승화 산청군정이 지난 1년간 정부 등 공모사업에 51건이 선정돼 2,42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1주년 공약 및 시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승화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성과보고회는 민선 8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업무의 지속적 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산청군은 ‘지난 1년간 이승화 군정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 51건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2,420억원의 국도비 등 재원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산청군이 선정됐다는 51건의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0억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250억원 ▲산청군 농촌협약사업 221억여원 ▲산청별곡, 산청에 살으리랏다 사업 194억여원 ▲석대지구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 134억원 ▲덕교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136억여원 ▲대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75억원 ▲월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65억원 ▲모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70억원 ▲철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여원 등이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0억원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250억원 ▲산청군 농촌협약사업 221억여원 등은 민선 7기인 2021년 사업이 확정돼 해마다 사업비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석대지구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 134억원 ▲덕교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136억여원 ▲대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75억원 ▲월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65억원 ▲모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70억원 ▲철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여원 등은 2020년 환경부가 5,050억원을 들여 산청군 관내 상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마다 분할 사업비를 배정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83억원을 지원받아 서민 아파트를 신축하는 ▲산청별곡, 산청에 살으리랏다 사업 194억여원은 이미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산청군 관계자가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청군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이미 전체 사업비가 확보됐고, 해마다 연차 사업비만 지원받는다”며 “공사 기간에 예산이 자동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굳이 이를 바로 표현한다면 지난 1년간 정부 공모사업 51건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 선정된 사업의 연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일부 군민들은 “민선 7기 때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 가운데 사업비만 받아놓고는 마치 민선 8기 때 선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관행적인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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